분식결산? 매출과다 신고는 왜 일어날까?

분식결산

일반적으로 매출이 정해지면, 매입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거나 관계사를 설립해서 적당한 세율범위 내에서 매입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 등을 한다. 매출이라는 것은 국세청전산망 등과 비교해 인정될만한 자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출자체를 일부러 늘리는 행위도 있다. 그것이 분식결산이라고 한다. 보통 중복매출이나 과세자료의 해석이 잘못되어 과다매출이 발생하면 소명하여 매출을 정상화하는데, 분식결산은 그 목적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을 크게 계상해서 기업성장성이 좋거나 실적이 좋게 보여 적정한 의도에 맞게 조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최근에 본 사례는 좀 다르다.

각 영업파트의 목표매출 달성을 위한 리베이트

대표자가 각 영업파트(매출처)에게 목표매출을 제시하고 달성하라고 압박한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증대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등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진행했겠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리베이트로 매출을 채우게 된다. 즉 오픈마켓이나 홈쇼핑등 어느곳이든 상관없이 공급하여 매출은 발생되지만, 출고 후 리뷰작성까지만 진행하고 제품과 함께 리뷰수수료와 리베이트수수료는 제외하고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되다 보니 도소매업에서 매출은 매출원가율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 비율이 깨지기 시작한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목적이 기업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영업파트의 실적달성을 위해 가공의 매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

세법상 매출의 증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법인세는 더 납부한다. 과소신고는 문제가 있지만, 더 많은 매출을 한것까지는 당장 알 수가 없다. 왜냐면 매출을 확정 짓는 국세신고는 모두 자진신고다. 따라서 특이점이 있는 경우 자료의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되지만 일부러 더 늘려서 매출신고하고 세금을 더 낸 것은 자진해서 낼 것이 더 많았다고 정도만 볼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상장사 등은 당연히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그 기준 이하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회사 또는 실적이 필요한 회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위 사례의 경우는 잘못된 경영계획이 불러온 이상한 사례이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매출증대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맞지 않기 시작해서 재무제표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신용평가(기금, 은행 등)에 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가장큰 문제는 외상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자산만 증가되는 상황이 생긴다. 즉 흑자도산의 문제가 생길수있다. 위 사례의 회사도 매출성장은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으나, 상품대가 부족해 상품대를 위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다. 

실질 영업이익의 왜곡

당연히 영업이익이 수십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발생해 법인세납부를 해으나, 잘못된 매출을 과거 5년 이상의 매출원가율 평균으로 역산해 보니 영업손실이 80억이 되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 왜곡 현상에 따라 외상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상 2년 내 파산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현금흐름에 계속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내실이 없는 문제와 무능한 관리부장이 원인

10년이 넘는 회사의 자체기장도 안되어있고, 외부회계법인의 업무성과가 미흡한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등 내실이 없어 이 현상파악이 적시에 안되었다. 더불어 관리부장이 회계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외상대 등을 맞춰봐야 함에도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잡일에만 집중하고 보고하는 등 사실상 비서업무만 하다 보니 해당 원인 파익이 안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회계는 계속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일관된 내용으로 예측가능성도 제시해 준다. 매출의 확정이나 재무제표의 확정일 때 왜라는 의심으로 잔액이나, 집계액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반대계정이 잘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다니는 또는 당연히 건실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