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연구원)이 가능할까?
기업부설연구소의 고등학교 졸업(고졸) 자의 연구원 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요건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지원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쉽게는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인건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은 최저한세 즉 최저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배제받아 하한선 없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더불어 관련한 과제등의 수급이나 진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R&D 기업에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적 그리고 인적요건이 필요한데, 이중 인적요건이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유는 연구원에 해당할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비해 필요한 기업의 수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적요건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고졸) 자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원으로써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등학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고등학교 졸업자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다.
고등학교 졸업(고졸)자의 연구원은 완전히 불가능한가?
그것은 아니다.
인정되는 경우에서 4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는 경우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졸업했지만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연구보조원으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연구전담요원수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연구전담요원수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요원(연구원)의 수가 일정 부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연구원으로 인정이 안되어 연구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채용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진행할때 연구전담요원(연구원)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후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인적요건이 채워진다 하여도 물적요건 또한 완비된 후에 실사를 통해 검증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작업에 많은 시간과 검증을 하고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