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결산지원금1 법인결산_코로나 지원금의 과세여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개인과 법인 모두 사업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제는 익숙하지만 코로나 이전시기와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런 와중 정부에서는 소비촉진 또는 손실의 보상 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문제는 개인의 경우 생계지원의 목적을 가진 보조금적 성격은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격도 인격을 가진 주체인데 똑같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법인도 생계지원(법인 유지)을 위한 보조금적 성격이니 과세(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불산입) 답은 모른다 코로나라는 상황도 처음이고, 이를 대응하는 정부도 처음이다 따라서 모든 것에 지침과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을 따른다 따라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으로 ..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