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야기26

명의로 4대보험 가입하고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 받기 수많은 부정행위내 첫 회사는 교사아내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의 겸직을 하고(허가 없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빌딩매입건으로 대출이 필요해서 사전작업을 했다지만, 이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다음회사에서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출을 조정해서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처럼 당기순이익을 줄이며 세금신고를 했다. 당연히 단일사업장이고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매출을 임의로 분배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 상기 제목과 같은 부정행위를 굉장히 많이 만났다. 우리 회사는 이렇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 또는 틀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용하고 아슬아슬하게 줄 타는 행위들이 많았다. 걸리지 않으면 이득이고 걸리면 페널티가 강하지만, 걸리지 않을 확률에 대부분 베팅을 한다. 제.. 2024. 11. 18.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의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항목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해고를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해고를 30일 전에 말하더라도 한 달은 같이 일하고 급여를 줘야 하고, 30일 이내 기간에 통보하면 바로 내보내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된다. 즉 30일이라는 시간만큼은 근로자에게 시간을 줘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 달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이다.해고예고의 예외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 2024. 7. 21.

해고는 처음이지? 사직서를 제출 vs 그만하자고 통보 vs 계약만료 vs 정년 등집단에 들어갈 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듯, 집단에서 나올 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입사할 때 계약형태, 기간, 조건에 따라서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등이 있듯 그만할 때에도 사유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때론 이러한 것들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면 실질에 따라 하면 되는 것들이지만 갑과 을이 서로 자기 해석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분쟁(노동쟁의)이 생기는 것이다.취득의 이슈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매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고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다. 정규직일까? 계약직일까? 모호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고 계약갱신의 기간이 취업규칙등에 있어 매년 갱신된 연봉.. 2024. 7.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이 있긴 할까? 보통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 5인이 넘는지, 또는 4대 보험이 있는지 등을 거론하곤 한다. 이유는 5인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고용관계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5인여부를 판별하는 이유는 그 이하가 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중 연차, 가산수당 등은 제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5인이상이면 연차발생하고 가산수당도 있게 되는 것이다. 4대 보험의 경우 가입을 했다고 정규직이고 안 했다고 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유는 4대 보험가입에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특정되는 상황(출퇴근이 정해져 있거나, 지시등을 받는 경우)이 있고 고의로 4대 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여부로만 판단하진 않는다. 정.. 2024. 1. 10.

24년 최저임금 9,860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올해 8월 고시되었다. 뉴스에서 봤겠지만 이맘때 협의를 하여 차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한을 책정하는 것이고 이는 생활지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매년 협의하고 책정되는 이 문제는 우리 생계와 닿아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24년부터는 9,860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다.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계산이 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주 40시간(하루에 8시간이 기준 x 5일), 한 달 평균 209시간(주 40시간 X 한 달 평균주 4.3541주 + 한 달 평균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이 기준월급이 된다. 당연히 연봉은 12개월을 곱한 24,728,880원이다.. 2023. 11. 5.

등기 하지 않은 임원의 연차와 연차 촉진 연차부여와 연차촉진에서 시작된 질문 법인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명된 임원이 있다. 이들은 매 3년 중임하여 갱신하는 등 관리를 한다. 보통은 주주이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명직 또는 갱신계약직 등으로 정관 또는 관리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근로자보다 적은 노동 또는 많은 보수를 받는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형태는 아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급 직책등은 임원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등기임원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태는 경력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보편적인 임원의 직책을 갖는 근로자에게서 .. 2023. 7. 3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모축소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적립하여 인재의 근속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5년의 기간과 사업장에서도 부담금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 청년의 소득역전현상이 부각되다 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의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는 희망적금이나 도약계좌 등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점 개정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들이 혜택이 좋고 대상이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아는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별한 기업은 5인 이하도 가능하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가입이 전부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업종에서 .. 2023. 1. 13.

2023년에 인상된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보통 지역보험료는 100%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직장이 있으면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모든국민은 이러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유는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단,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보상성 보통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유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직접적인 보상성보다는 비보상성 즉 반대급부인 보상을 받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모아진.. 2023. 1. 2.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 받는 것이 가능한가? 수습기간 고용형태를 보면 흔하게 접하는 것은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알바), 프리랜서 등등이다 인턴, 수습기간, 계약직, 비정규직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것들을 알아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 : 사회통념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비정규직 :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말 그대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등 계약직을 보통 말한다 계약직 : 비정규직을 칭하기도 하며 계약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르바이트 : 초단시간 또는 단시간 등 업무의 연속성이 적고 비교적 짧은 기간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보통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단시간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수당 .. 2022. 12. 13.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정규 근로자(주 40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보통 말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이 미만의 근로를 하는 자로써 상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분 내용 정규직 주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준수 단시간 주40시간 미만이나 초단시간이 아닌 경우 초단시간 주15시간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일용직 초단시간이지만 상시가 아닌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 이슈 일용직도 계속 근로를 기준일 이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다 즉 일용직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보통 1년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건이 한 개 더 있.. 2022. 9. 4.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