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 이야기26 세무사사무실 연봉과 연봉협상 세무대리인의 급여가 낮은 이유 세무대리인의 급여가 박봉인 이유는 업무가 쉽기 때문이 아니다 1.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장료 2. 1~2년 신규 입사자의 많은 공급 3. 창의적 업무가 아닌 수동적 업무 4. 계속 반복되는 업무 패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다를 수 있다) 어쨌든 현직에 종사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처우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느 직종보다도 임금피크가 가장 빨리 오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대리인의 삶을 살면서 경력을 채우고 일반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이길래 박봉이라고 하는가? 최저임금이다 신규 입사자라는 타이틀이 책정되는 0일~365일 즉 1년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교육훈련도 있고 업무량이 경력에 비해 적으니 최.. 2021. 11. 2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2단계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201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전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목적은 건강보험료 현실화이고 전진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요율처럼 단순한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닌 부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는 이미 적용중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진행되어 현재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준이 강화되거나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7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혹시나 그 안에 개편 내용이 바뀌었는지 개편 사이트를 찾아갔지만 큰 변경점은 없었다 https://www.nhis.or.kr/newbugwa/index.html 국민건강보험.. 2021. 11. 15. 고용보험 이중취득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기금을 형성해 사용하는 사대보험 중 하나이다 1. 고용의 촉진 2.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3. 실업예방 4.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5.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실업급여) 등에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된다 고용보험 대상 근로의 형태는 꽤 다양하다 1.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4대 보험자) 2. 계약관계의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3. 일시 단기간에 의해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등 기본적으로 3가지의 형태이나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수급자, 원고료로 수입을 얻는 기타 소득자 등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이중 .. 2021. 11. 1. 연금 조회 해보기(퇴직 연금, 국민 연금 등) 연금 연금은 퇴직이나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규칙을 두고 지급받는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한 가지를 가입하게 되며 1. 일반적인 근로자 : 국민연금 2. 공무원 : 공무원연금 3. 군인 : 군인연금 4. 교직원 등 : 사학연금 이렇게 있다 신분에 따라 한가지는 최소한 각 운영 연금법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 사적연금은 1. 퇴직연금 2. 개인연금 정도가 대표적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할 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개.. 2021. 10. 18. H-2 외국인근로자의 상실 H-2 취업비자 취업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상실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고용허가자의 상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실일이 오게 되면 근로자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 출국만기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실함과 동시에 보험 수령도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 법무부에서 보내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신고기간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허가 인원의 변동내역은 꼭.. 2021. 10. 7. 휴일수당_대체공휴일 수당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휴무인 휴일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위 물음에 답변부터 하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이외의 날인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한다. 5인 미만의 규정을 떠나서, 추가 근로를 하면 휴일급여를 주는 게 맞다. 왜냐면 일을 더 했으니까(이건 아주 간단한 것이다) 다만 가산수당의 유무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수당과 가산 이슈 21년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 일요일이다. 국가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내일 4일 월요일을 쉬게 했다. 내일은 그래서 법정공휴일이 대체된 휴무일이다. 올해까지는 30인 이상의 경우만 대체공휴일.. 2021. 10.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