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서류자동차등록원부1 압류 등을 위한 타인명의 자동차등록원부 출력하기 타인명의 서류 조회부장님이 소송진행할 때 서류준비를 돕거나 보다 보면 몇몇 서류는 타인임에도 조회와 발부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주소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채무자초본도 뗄 수 있었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채무자기본정보가 있으면 압류 시 제출해야 할 자동차등록원부도 출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전거래 또는 외상대거래 등을 할 때 통장사본만 받으면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사본을 받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정보와 조회 또는 발급해야 하는 동기만 있다면 타인명의서류는 진행가능하다.자동차등록원부법인 채무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중에, 압류와 관련해 서류제출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특정된 특허권과 자동차, 기계장치에 대한 등록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등록원부는 등록증과 달리 등록사실과 소유 또는 소..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