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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59

혼인증여재산공제 알아보기 2024년 1월 1일 시행상증세법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0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즉 반대로 말하면 10년 내 5천만 원 증여가 없다면 최대 1억 5천까지 재산공제가 되는 셈이다. 이는 각각의 직계존속에게서 성립되기 때문에 예비부부의 경우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니, 3억 원의 과세 없는 증여가 이뤄지는 셈이다.직계존속이란?직계존속은 민법 767조를 따라 조부모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의 증여 외에 조부모의 세대간증여도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로 보아, 신고때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10.. 2025. 4. 24.
국내 사업자 거래에서 매출대금을 외화(달러 등)으로 거래할 때 국내 매출의 달러 수령보통 국내 사업자 간에는 원화, 국외 사업자 간에는 공급계약 등에 따른 외화로 진행한다. 이유는 환율 또는 환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통용되는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석유화학이다 보니 보통 외화로 매입하고 국내 원화매출을 하는 경우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국내 매출을 달러로 수령하는 이슈가 대두되었다.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행위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봤다.대가의 수령방식(과세표준)세법상 대가의 수령방식에는 제한이 없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금전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잡는다고 했으며,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은 환산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 모두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 2025. 3. 18.
연말정산 가족의료비 공제가 될까? 연말정산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직전해의 소득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대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12월 31일 기준) 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왔을 텐데 부양 또는 삶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작업이고, 혹시나 대상 비용이 없거나 소득대비 소비활동이 적다면 추가납부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매달 회사에서 징수해서 대신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로 책정하는데 단순히 월급값으로만 계산해서 납부하다 보니 이러한 정산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복잡하잖아?간단하다. 연말정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나이, 소득등을 판단해 부양 또는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소비등을 입력할수록 정산할때 유리해진다.. 2025. 2. 4.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하면 상각해야 할까? 부동산 임대업자회사 중에 단일개인이 두 개의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별과세이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을 내어 부가세신고와 합산소득세를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예정고지만 잘 납부하면 한해에 부가세신고두번과 소득세한번정도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크게 없다. 다만 여러 상황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간편장부라면 필요경비가 40% 정도여서 6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한다. 복식부기(기준경비율)의 경우라면 달라진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가능한 대출을 실행해서 이자납입금과 보유세(재산세 등)와 수리비 등의 필요경비가 있어야 절세가 된다. 자회사의 경우 대출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 대출이 사실상 대부분의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없으면 그만.. 2024. 11. 24.
프리랜서라서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 삼쩜삼 프리랜서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 없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보통 사업자는 사업장이 있는데 비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혼용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는 사업소득자(사업장이 없는)이다. 이들은 보통 지급주체 또는 프로젝트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3.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근로자와 법인 또는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매출이 노출되는데 비해 이러한 프리랜서는 소득신고가 안되도록 협의하는 등 누락을 시킬 수 있어 소득을 조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소득을 조정할까?보통의 소득금액은 매출과 매입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잘 관리해야.. 2024. 10. 13.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발행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과정세상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참 쉽다. 그러나 예외와 변수가 많아지니까 어렵고 고달픈 것이다. 법인 특수관계인이 겸용상가를 매입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이다. 내가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상가 자체를 또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했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양수받은 임대차월세계약서를 통해 연락했더니 전혀 모르는 제삼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한 셈이니 한바탕 큰소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최소한의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세금신고 등을 해야 했다.가장 중요한 핵심상가 관리를 할때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발행과 신고형태의 확정이다. 위에 말했듯 겸용상가는 상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주택임대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2024. 10. 4.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해보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과 달리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적립하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적립해 줘서 5년 이후 만기가 되는 상품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핵심인력의 근속유지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자산형성(연봉 등 급여인상)을 원하는 재직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 이제 출시 5년이 지나 만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만기 주의사항 만기는 참여근로자가 만기신청을 하면 수령을 할 수 있다. 단, 수령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유는 근로자가 월 12만 원씩 5년 납부하면 근로자납입은 720만 원이다. 그러나 기업이 20만 원씩 5년을 납입해 준 금액 1,200만 원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이.. 2024. 3. 12.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규모, 기업의 위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법의 개정으로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해당여부의 변경에 따라 바뀌니 매년 적용된 개정법으로 해석을 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조특법의 적용 또한 과소신고 납부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나?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 되며, 기한 후 신고가 된다. 반대로 기한 내 하더라도 잘못된 신고로 수정하게 되면 경정청구라고 한다. 감면과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후관.. 2023. 4. 20.
천재지변에 대한 성금은 비용처리가 그냥 되는걸까?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구호성금 23년 2월 현재 튀르키예(터키)는 강진으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분쟁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세계각 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투입해서 복구 및 구조에 힘을 쏟고 있다.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구호의 움직임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주력물품이 구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복구와 삶에 보탬이 되게 성금모금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금모음은 당연히 좋은 일에 쓰여야 하지만 기부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모금활동을 하여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못하는 기관도 있고, 모금만 할 뿐 사용에 대해서는 최종기관에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들도 있다. 또한 법정기부.. 2023. 2. 13.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방법(부가가치세 절세) 탈루나 탈세도 아니고 절세가 있긴 한 걸까? 있다 실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백 수천 건을 신고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긴다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 2. 부가가치세 통장관리 3. 면세제품은 따로 구입하는 습관 4. 사업용과 개인생활의 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세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유는 매출 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가격)로 판매하고 회수한돈에서 투입비를 뺀 나머지를 자기의 순이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세를 부담하고 이를 판매한 사업자가 대신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어쩌면 원천징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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