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 이야기59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해보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 홈택스나 POS자료의 매출을 입력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을 공제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홈택스 또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작성마감하면 신고서 작성은 다 되었다 그러나 검토 없이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1. 값입력의 문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2. 이중입력 또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혼란으로 잘못입력하여 발생된 소명대응 3. 매출과다로 진행될 경우 인지하지 못한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과납을 하였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등 제대로된 검토 없이 신고서 초회작성값으로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납부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위험부담은 오롯.. 2023. 1. 24. 근로자 연말정산 시 알아야할 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이름부터 어려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 종합소득대상 6개 소득 중 하나로, 근로활동(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 획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원천징수 :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와 납부하기 어려운 구조 상 사업장(사업자)이 원천(소득의 원천을 의미)을 징수(대신 받는) 다는 의미이다 영수증 : 규격화된 증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근로자가 1월 ~ 12월간 받은 급여에서 근로활동을 위해 사용한 경비(부양, 신용카드, 월세 그 외 등)를 반영해 정산하여 기존에 매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의 합계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납부하는 개념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통 3장 이상이며 기록사항에 따라 더 증가된다 1면은 위.. 2023. 1. 17. 22년 월세액 세액공제(15%, 17%)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위한 월세와 조세부담이 더해져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월세액 상당액에서 일정비율을 정산될 연말정산 세금에서 줄여주는데 이를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상자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대상요건이 있다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을 받아 월세를 거주하면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벌어 월세도 지불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은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월세납부액의 상당.. 2022. 12. 27. 면세사업자 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세법상 면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본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인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있다 면세사업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열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보통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세부담이 조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는 항목에 주로 면세사업이 해당하게 된다 더불어 미가공식품등 부가가치의 행위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택적 의료용역인 피부과는 과세라고 알고있지만 면세용역도 있는 점은 위에 해당하는 역진성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매.. 2022. 12. 2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정확보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이 설정되었다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하느냐며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가 또는 다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의 특정 쏠림현상을 완화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여 종부세를 고지 납부하게 하여 재정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이러한 종부세는 개인이 납부해오다가 21년 귀속부터 법인도 2 주택이하 또는 3주택이상으로 구분하여 납부를 시작하였다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은 제외) : 3% 3 주택 이상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 2022. 11. 24. 법인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쉽게 말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인보다 법인에서 이러한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1. 법인은 하나의 인격으로 보아 법인이 가진 유보금은 법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유보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거래 또는 관계가 있는 자들과 거래하여 유보금을 사용 2. 거래 또는 채용 등을 통해 합리적 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활동을 통해 부당이득 등 발생 3. 그 외 특수 관계성을 이용한 부정 등이 개인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이는 누진세이다 법인세는 단계별 누진세이지만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며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또한 잉여금 처분계산서등 재무제표 상 개인은 작성하지 않는데 .. 2022. 11. 14.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법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업급여라고 부른다 보통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 중이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실직상태인 경우 고용노동법에 따라 받는 것이다 퇴사하면 다 받는 실업급여? 아니다 퇴사한다고 다 받는다면 구직자가 아닌 실업자는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산해 보수의 2% 정도를 납부하여 생성되는데, 구직급여의 자금도 부족할뿐더러 악용의 소지도 있게 된다 퇴사를 하되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고용보험 납입) 2.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3. 상실신고 시 고용.. 2022. 11.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즉 특례를 두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줘 기업활동에서 세금으로 인한 위축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사회보험료는 통칭 4대보험 등을 말하며 4대 보험은 특성상 1. 사업장 부담금 2. 근로자 부담금 이 있다 이중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급여받을 때 대납하여 납부하기에 사업자 부담이 없으나 4대보험의 취지 등에 따라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담분에 대한 값의 비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셈이다 법 물론 청년의 소득역전현상 때문에 청년의 채용을 더 유도하기 위해 청년은 100% 그 외는 50%의 비율로 세액공제금액이 계산된다 더불어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같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하여.. 2022. 11. 1. 법인폐업 법인 폐업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 1. 폐업 시 잔존 재화 2. 권리금 계약 및 기타 소득 3. 포괄양수도 및 부분 양수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정도의 이슈만 체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인격을 등기 후 인허가받고 사업자를 개설하는 법인은 폐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주 등 이사회를 해산하고 청산 등기를 하고 인허가의 반납 후 폐업을 해야 한다 1. 이사회 해산 2. 청산 등기 3. 인허가 반납 4. 폐업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알아보았다 등기를 꼭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등기절차를 진행했기에 반대의 경우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부채가 없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정리당할 수도 있다 사실 사업자등록의 취지.. 2022. 10. 25.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에 하나의 사업자가 부여된다 물론 전대차 등을 활용해 주소지에 복수 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소재지별 한 개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르면 한 개씩 나오고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 둘은 아주 쉽게 구분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신고의무 각사업장별 주된 사업장 납부의무 주사업장 주된 사업장 즉 신고의무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가 나뉜다 이렇게 보면 사업자단위 과세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납부만 관장하고 신고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즉 자기 사업장 실제 형태에 맞는 가장 효용성 있.. 2022. 10.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