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 이야기8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직원을 양수했을 때 포괄양수도 동일업종의 사업이 진행된 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 보통 포괄양수도 거래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문제 구입하는 사람은 매입이 증가해 환급이 나오고 판매하는 사람은 매출이 증가해 납부를 하게 되는데 국세행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포괄양수도 거래가 되면 납부와 환급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런 경우 판매자는 기타 수익이 발생하고 매입자는 기타 수익자 신고를 통해 무형자산 등을 계상해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이처럼 포괄양수도는 자영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닥, 비품 그리고 사람 바닥에 대한 영업권 즉 동종의 이전 사업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 형성과 소비자 유입을 구입하기에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 더불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비품 등도 포함해서 거래를 .. 2022. 12. 6.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감사선임 여부 감사의 선임 세무대리인으로 법인관리를 할 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적인 입장이 되어보니 발견된 경우다 법인 설립 시 당연하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데 감사를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등기를 할 때가 많았다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의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상법 제409조(선임)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동조 제1항과 제296조 제1항, 그리고 제312조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감사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단순하게 필요해서 넣고 빼는 등기 인중 한 명.. 2022. 9. 15. 사업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사업장을 빌려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확정일자의 효력 보통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제 기능을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2022. 3. 2.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일전에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에 이어 연장 조치로 인해 2차 지급을 하게 된 셈이다 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소상공인 이면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구분해보면 영업의 제한을 받았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1.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체 지급하고 2.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나뉜다(매출 감소 혹은 기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지급일정 지금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다만,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022. 2. 23. 근로소득있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의 형태가 투잡 쓰리잡처럼 소득원천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1. 고용 관계있는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으로 두 가지의 소득을 같이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초에 구직급여의 취지인 1. 생계안정 2. 기회의 제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원천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로써 요건에 충족해도 말이다 수급요건의 4가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모두가 고용된 근로자(피보험자)를 말하기에 사업주(자영업자)는 애초에 적용도 안 되는 것이다 전혀 받지 못하나? 그것은 아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떠한 이유.. 2022. 2. 20.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250만원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금(선지급 지원) 500만 원이냐? 250만 원이냐? 둘 다 맞는 말이다. 분기별 250만 원이고 현재 손실보상의 산정기간이 21년 4분기(10~12월)와 22년 1분기(1~3월) 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에서 알 수 있듯 22년 1분기 (1~3월)의 정산을 미리 앞당겨서 하루빨리 소상공인의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지급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하는가? http://손실보상 선지급. 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 약정 -> 지급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약정의 과정과 서버 몰림 .. 2022. 1. 19.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소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중 일부인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두 보험료의 고지금액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으로 인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취지가 소규모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감소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규모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비율을 차등 둬서 모두 지원해줬으니,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자격 취득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 시.. 2022. 1. 1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코로나가 창궐한 19년 하반기 이후로 정부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방역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21년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방역단계를 낮추면서 경기활성화 및 피로도 감소를 위한 조치를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21년 12월 18일부터 방역단계가 강화되었다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제한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빠른 귀가 등으로 인해 가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가 받나? 얼마나 받나? 금액은 단일금액 100만 원이며 받는 대상은 2가지 구분에서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