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있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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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의 형태가 투잡 쓰리잡처럼

소득원천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1. 고용 관계있는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

 

으로 두 가지의 소득을 같이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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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초에 구직급여의 취지인

 

1. 생계안정

 

2. 기회의 제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원천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로써 요건에 충족해도 말이다

 

출처 : 고용보험

수급요건의 4가지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위에서 말한 모두가 고용된 근로자(피보험자)를 말하기에

사업주(자영업자)는 애초에 적용도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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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받지 못하나?

그것은 아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실적 없는 사업장을 형식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휴폐업 등을 하고 근로활동을 하다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판별 나는

퇴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특례를 통해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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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한다

상식적으로 실업급여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도와주는데

형식상 사업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비상식이 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사업을 안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사업자가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휴폐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또는 실적 여부를 판단해 피보험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도움을 받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