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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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사업장을 빌려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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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

보통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제 기능을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문구는 법제처에서 보여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 2항의 글귀이다

 

상가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원 소유주가 권리를 상실당했을 때 환가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채무관계를 해소할 때

정해지는 순서에서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발생한다

 

즉 확정일자 날을 기준으로 더 빨리 부여받은 선순위가 먼저 변제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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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세무행정처리는 전국에서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와 같이 관할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지급 시 작성하지만

인도일 또는 잔금일 혹은 사용 가능한 일 중 빠른 날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지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