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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야기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by 세법깽깽이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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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소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중 일부인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두 보험료의 고지금액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으로 인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취지가 소규모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감소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규모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비율을 차등 둬서

모두 지원해줬으니,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자격 취득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 시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사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 요건이 되어, 1년 내 이직이나 재가입 시 두루누리 가입이 배제된다

 

 


2021년과 2022년 변경 사항

 

변경된 부분은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지원대상의 상한액이 220만 원 미만에서 23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부분이다.

 

이 외에는 지원율 80%와 규모 제한은 동일하다.

 

 


확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개 보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는 할인항목이 아니다.

 

더불어 사업주만 혹은 근로자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고지금액의 80%가 할인되고

이 차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은 것이다

 

보통 성립 신고할 때 두루누리 적용 여부를 체크하는데, 이때 못했다면

두루누리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급은 안되니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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