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 이야기26 연차를 따지는 방법 근로기준법 2022년 현재 근로기준법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매체에서 표현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또는 사회초년생부터 알 권리를 위해 많이 배우게 되는 현시대의 모습으로 인해 많이 알려졌다 더불어 헌법이나 세법 등 각종 법보다 피부에 많이 와닿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더 알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가 즉 쉬어도 급여가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 유급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15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 쉽게 말하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구분하면 좋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되는 즉 365일째가 될 때까지는 한 달을 만근 하면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2022. 8. 2.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들의 근로자 입증 특수관계인 세법상 또는 민법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보편적으로는 4 촌내 친인척을 말한다 그러니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아주 유명한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적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거래나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거나 보편적 인기 준보다는 더해지는 가산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장 내 일을 하는 통칭 가족회사도 있고 가업승계 또는 각각의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있기도 하.. 2022. 7. 17.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 9,62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 향상 1+2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의 수준을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 준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과) 2023년의 최저 최저월급과 최저 연봉은 기본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할 경우의 값이다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월평균 보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통상시급이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면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4.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등등 각종.. 2022. 7. 14. 국민연금 소득총액 소득총액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와 연계해서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정기결정을 한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 연계자료와 상이하거나 연계가 아닌 직접 자료를 받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자진 신고하게 하는 용어를 소득총액 신고라고 한다 누가 하나? 아주 쉽다 5개의 해당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는 전부 국세청 소득자료연계로 확인이 어렵거나 공단과 차이가 발생하기 충분한 사람들을 말한다 1. 사업자 ->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국세청 자료가 확정되는 때는 적어도 7월 1일이다 소득금액 증명 발부 시기이다 그러니 공단에서는 연계자료를 받기를 기다릴수록 결정이 늦어진다(7월 1일이 결정 시점이기 때문)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총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을 같이한다 2.. 2022. 7. 5. 계약은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이 1회 이상 주어져서 유급휴일수당 즉 주휴수당이 나오는 셈이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가 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가? 아니다 동법 제 18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탄생한 개념이 주휴수당(= 유급휴일)이다 다만 현재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치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실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하루 주휴.. 2022. 3. 14. 2021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 보수총액 2022년 3월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왜? 2021년 연간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1. 2022년 보험요율에 따라 월평균 부과할 보험료를 책정한다 2. 2021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기중에 초과 혹은 과소 급여 조정으로 과오납이 있으면 정산한다 두 가지 이유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직권 고지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하여 적시에 보험료 정산을 하는 게 좋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걸었다 방법은? 방법은 전통적으로 팩스.. 2022. 3. 10.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베트남) 당연적용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보장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 원천지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당연적용을 받아 4대보험을 납부한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적용받는 해당국가에서 가입해오다,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이중납부와 가입기간의 합산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1. 이중가입 면제 2.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위해 맺는 협정을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로 4대 보험을 납부해왔다 협정에 따른 변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소유 국적인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 2022. 2. 6. 2022년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 근로자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1. 정규직 2. 프리랜서 3. 일용직 등으로 가볍게 구분한다. 정규직 상시근로성을 띈 근로자로써 정해진 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프리랜서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관계로써 일정 용역을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일용직 비상시성을 띈 근로자로써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적은 형태의 근로자이다 명확한 용어설명보다는 실무자로서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류는 정규직과 일용직이며 일용직은 비상시성에 기간과 시간이 적어 고용관계만 성립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이며(산재는 당연가입) 정규직은 4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자이다. 프리랜서는 독립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때 3.3%를 공제한 .. 2022. 1. 1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 취지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에서는 고용 재원을 사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기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로 하여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누적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우상향 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주었으나 점진적으로 지원액수는 줄어들어 현재는 18년 13만 원에서 21년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마지막?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22년 6월까지로 기재되어있다 사실상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지속해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 2021. 12. 31. 해고 해고를 해도 되나요? 나는 해고를 당해본 근로자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내가 해고를 당할 때에는 사업장의 운영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해고를 못하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내가 해고당한 시점에도 근로자 권리는 충분히 강했다 결론은 해고는 해도 된다 사유가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맞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들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고를 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왜?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를 신경 써야 하나? 정부지원금의 발생과 근로자 권리가 조금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역대급의 비율로 오르면서 부담될 사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 2021. 12.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