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확정일자1 사업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사업장을 빌려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확정일자의 효력 보통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가 제 기능을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