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4다228591 등기 하지 않은 임원의 연차와 연차 촉진 연차부여와 연차촉진에서 시작된 질문 법인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명된 임원이 있다. 이들은 매 3년 중임하여 갱신하는 등 관리를 한다. 보통은 주주이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명직 또는 갱신계약직 등으로 정관 또는 관리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근로자보다 적은 노동 또는 많은 보수를 받는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형태는 아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급 직책등은 임원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비등기임원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태는 경력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보편적인 임원의 직책을 갖는 근로자에게서 ..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