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법인의 낙하산 상무는 아무렇게나 연봉을 올려도 되는 걸까?
최근에 지인의 회사에서 인맥으로 입사해서 물 흐리고 다니는 상무가 연봉이 오른 일이 있었다. 주요 부서에서 성과가 있어서 주요 부서 관리자가 연봉이 오른 것은 이해하나, 관리부에서 연봉이 오를 이유는 없었다. 더군다나 실무협조는 부장이하 실무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더더욱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는 원칙에 따르지 않은 즉흥적 인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나 또한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반대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인관리에서는 취업규칙 더군다나 임원의 경우 임원임금을 별도 기재하고 연봉제, 호봉제 등 관리하에 인상근거 성과등 KPI를 제대로 평가해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손해?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퇴사하여 창업하면 동일한 회사를 구축할 수 있을까? 기업은 자본, 신용, 인력, 시스템, 거래처 등 여러 내외부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당장은 유능한 사람이 조건에 불충족해 퇴사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를 구축할 수는 없다. 되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능한 직원이 위와 같은 법인내부의 특수관계인만 챙기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창업이 아닌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창업실패와 상관없이 인재만 빠져나가 결국 해당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좋은 실무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선 사업장이 존재해야 하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일인셈이다.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서 오는 반대손해는 인재의 퇴사 외에 내부시스템의 붕괴이다. 모든 기업활동에는 증빙과 신뢰가 바탕인데, 그 두 개가 박살 났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시스템은 붕괴된다. 따라서 모든 품의나 기안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업무를 해도 형평 하지 않음을 알게 되거나 느끼는 재직임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창출을 위한 기대보다는 퇴사를 하기 위한 구직활동이 업무시간 내 발생된다. 자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수관계 또는 낙하산인사를 통해 일부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만, 위에 언급되었던 저런 사람의 경우 능력이 없고 인맥하나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서질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은퇴 전 재직이더라도, 남은 삶에서 사회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당장의 평균대비 높은 급여는 자기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수도 있어 보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사망한 뒤가 아닐까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명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형태가 있다. 제 아무리 내부적으로 감추고 비밀리에 진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재직자는 알게 된다. 내가 속한 집단의 성장과 내 능력의 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사회적 경쟁력도 갖추고 미래산업에 대비도 할 수 있는 점에서, 저러한 행태의 상무는 시대에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이다. 지인의 고충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도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재직회사의 임명권자는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상법에 어긋나고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퇴사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당장 떠나는 답밖에 없지만, 우리의 남은 사회생활과 미래는 저런 사회적 쓰레기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윤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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