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7조1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규모, 기업의 위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법의 개정으로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해당여부의 변경에 따라 바뀌니 매년 적용된 개정법으로 해석을 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조특법의 적용 또한 과소신고 납부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나?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 되며, 기한 후 신고가 된다. 반대로 기한 내 하더라도 잘못된 신고로 수정하게 되면 경정청구라고 한다. 감면과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후관..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