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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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와 고지납부

세금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과

계산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세목이 있다

 

차이점은 신고의무이다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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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개인 근로자도 사회생활 등을 진행하며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는

비율로 20~60%가 있으며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20%~60%의 가산세를 가산해 납부한다

 

출처 : 법제처

 

다만 이런 경우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별 근로자 등 어쩌다 한번 신고납부를 하거나

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이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이런 사업장들은 보통

 

수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을 7/10,000 곱하여 나온 값과

계산된 납부세금에 2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납부한다

 

이런 연유로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간편 장부)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계산되지 않지만 복식 의무자나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 조항으로 가산세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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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이러한 가산세도 조기에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기에

감면조항이 있다

 

출처 : 법제처

 

가산세에 기간에 비례해 비율을 곱해 감면을 적용해준다

 

1개월까지는 50%

1~3개월까지는 30%

3~6개월까지는 20%의 가산세를 줄여준다

 

당연히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경정(결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며

법정 신고일 기준 6개월 내이기 때문에 기한 내 작업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