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보증금

채무를 담보로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하는 유가물(금전 등)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제공하듯

채무상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 등 사유가 종료되면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일반인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관련 리스 시 리스보증금 등이 있다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의 경우 보증금 수령기간 동안 이를 최소한 예적금 통장에 넣어만 둬도

법정 당좌예금 이자율만큼은 사업 관련 부수입을 얻는다 하여

이 금액을 과세하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현재 이러한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이며

실제 법 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용역자의 보증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식에 맞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동법에 기재된 대상은 계산하여 과세하나

동법에 따라 미기재된 대상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다

반환조건부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미 열거로 인해 나머지 대상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동 사업자가 많이 발생해 억제를 하려고 이 부분만 나열한 것인지

구체적인 과세 배경은 잘 모르겠다(동 판례는 1992년에 나와있음)

다만, 현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이고

창고보관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매출의 누락이나 과다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 혹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