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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 취지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에서는 고용 재원을 사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기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로 하여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누적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우상향 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주었으나 점진적으로 지원액수는 줄어들어 현재는 18년 13만 원에서 21년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마지막?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22년 6월까지로 기재되어있다 사실상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지속해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 2021. 12. 3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코로나가 창궐한 19년 하반기 이후로 정부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방역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편성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21년도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방역단계를 낮추면서 경기활성화 및 피로도 감소를 위한 조치를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21년 12월 18일부터 방역단계가 강화되었다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제한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빠른 귀가 등으로 인해 가시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가 받나? 얼마나 받나? 금액은 단일금액 100만 원이며 받는 대상은 2가지 구분에서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2021. 12. 27.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기준 1. 대출 2. 청약 3. 신용평가 4. 지원금 5. 건강보험료 등등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일반 개인 근로자나 개별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삶을 살다 보면 모두가 기준이라는 것에 각각 적용을 받고 있다 그 기준이 단일화된 기준이면 어렵지 않은데 중위소득부터 소득금액 그리고 매출, 연봉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접할 때면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실무상 그리고 세법상 자주 쓰이는 기준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본다 수입금액 수입이란 수출입의 수입이 아니라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에서의 수입이다. 즉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말한다 벌어들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1. 세전인지? 세후인지? 2. 순수하게 남은 금액인지? 3. 총금액을 말하는 건.. 2021. 12. 20.
해고 해고를 해도 되나요? 나는 해고를 당해본 근로자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내가 해고를 당할 때에는 사업장의 운영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해고를 못하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내가 해고당한 시점에도 근로자 권리는 충분히 강했다 결론은 해고는 해도 된다 사유가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맞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들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고를 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왜?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를 신경 써야 하나? 정부지원금의 발생과 근로자 권리가 조금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역대급의 비율로 오르면서 부담될 사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 2021. 12. 13.
세무사사무실 연봉과 연봉협상 세무대리인의 급여가 낮은 이유 세무대리인의 급여가 박봉인 이유는 업무가 쉽기 때문이 아니다 1.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장료 2. 1~2년 신규 입사자의 많은 공급 3. 창의적 업무가 아닌 수동적 업무 4. 계속 반복되는 업무 패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다를 수 있다) 어쨌든 현직에 종사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처우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느 직종보다도 임금피크가 가장 빨리 오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대리인의 삶을 살면서 경력을 채우고 일반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이길래 박봉이라고 하는가? 최저임금이다 신규 입사자라는 타이틀이 책정되는 0일~365일 즉 1년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교육훈련도 있고 업무량이 경력에 비해 적으니 최.. 2021. 11. 2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2단계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201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전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목적은 건강보험료 현실화이고 전진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요율처럼 단순한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닌 부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는 이미 적용중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진행되어 현재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준이 강화되거나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7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혹시나 그 안에 개편 내용이 바뀌었는지 개편 사이트를 찾아갔지만 큰 변경점은 없었다 https://www.nhis.or.kr/newbugwa/index.html 국민건강보험.. 2021. 11. 1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부_2021년 11월 중간예납 중간에 예납하는 세목이다 중간이라 함은 신고와 다음 신고 사이의 중간을 말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6월(개인은 5월 말, 성실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5월 말로부터 절반인 6개월 뒤인 매년 11월에 1.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중간예납 2.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확정납부금액 두 가지 금액의 합계의 50%를 중간 예납하게 된다. 즉 2020년도 귀속 중간예납으로 500만 원을 납부했고 확정 때 500만 원을 납부해서 1,000만 원을 총 납부했다면 50%인 500만 원이 이번 중간예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 납부한 금액(21년 5월에 신고 납부한 금액)의 50%가 아님을 유의하자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납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고지? 예납은 고지.. 2021. 11. 9.
영업권/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소득 용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업장을 성립하고 아이디어와 기술 등 자기의 매력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기술을 주로 가진 사업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장들은 영업권/권리금 등 기존에 형성된 사업장의 영향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자영업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영업들은 이러한 영업권/권리금의 이슈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기존에 영업이 잘 되던 곳은 입소문이 나있고, 배달의 경우 평점이 형성되어있으며 단골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맛집으로 인식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시.. 2021. 11. 8.
고용보험 이중취득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기금을 형성해 사용하는 사대보험 중 하나이다 1. 고용의 촉진 2.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3. 실업예방 4.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5.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실업급여) 등에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된다 고용보험 대상 근로의 형태는 꽤 다양하다 1.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4대 보험자) 2. 계약관계의 용역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3. 일시 단기간에 의해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등 기본적으로 3가지의 형태이나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수급자, 원고료로 수입을 얻는 기타 소득자 등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이중 .. 2021. 11. 1.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세법적용내용 결론부터 말해보기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는 사용주체에 따라 1. 사업자(가맹점주) 2. 소비자로 나뉜다 다만, 사업자도 매입을 하면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도 소비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다 소비자 소비자는 지역화폐와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1.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자치단체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유가증권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줘서 획득하였다면 이를 활용해 지역에서 소비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행에 따라 15%의 소득공제가 발생된다 2. 지역화폐(IC카드) 지역화폐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혹은 할인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충전 시 그..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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