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8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베트남) 당연적용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보장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 원천지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당연적용을 받아 4대보험을 납부한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적용받는 해당국가에서 가입해오다,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이중납부와 가입기간의 합산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1. 이중가입 면제 2.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위해 맺는 협정을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로 4대 보험을 납부해왔다 협정에 따른 변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소유 국적인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 2022. 2. 6.
주택임대 신고해야하나? 주택임대 신고해야 하나? 고지납부가 아닌 확정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지납부란?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해 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로 종부세나 면허세 등이 대표적이다 확정신고납부란? 확정 과정을 납세자가 진행하고 스스로 신고 확정과 납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는 확정기간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도 확정하여 신고하고 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때 과세가 진행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까지는 기준금액 이하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전면 과세화에 따라 모두가 신고납부의 의무가 생겼다 왜? 안 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되나? 이런 질의를 사업주에게 가장 많이 받.. 2022. 2. 1.
간주임대료 보증금 채무를 담보로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하는 유가물(금전 등)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제공하듯 채무상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 등 사유가 종료되면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일반인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관련 리스 시 리스보증금 등이 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의 경우 보증금 수령기간 동안 이를 최소한 예적금 통장에 넣어만 둬도 법정 당좌예금 이자율만큼은 사업 관련 부수입을 얻는다 하여 이 금액을 과세하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누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현재 이러한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이.. 2022. 1.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250만원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금(선지급 지원) 500만 원이냐? 250만 원이냐? 둘 다 맞는 말이다. 분기별 250만 원이고 현재 손실보상의 산정기간이 21년 4분기(10~12월)와 22년 1분기(1~3월) 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에서 알 수 있듯 22년 1분기 (1~3월)의 정산을 미리 앞당겨서 하루빨리 소상공인의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지급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하는가? http://손실보상 선지급. 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 약정 -> 지급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약정의 과정과 서버 몰림 .. 2022. 1. 19.
부가가치세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결과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신고하면 된다 1. 빠짐없이 / 누락 없이 2. 과하지 않게 / 중복 없이 신고를 잘하면 된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자료는 해석이 일부 필요하다 왜? 부가가치세를 구성하는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종이자료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반영한다. 위 3가지인 1. (세금)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적격증빙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성한다 이런 자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성을 따져 공제와 불공제를 분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DB상 분류해주는 공제와 불공제는 실질 사업성과 다를 수 있음으로 납세자 혹은 납세자가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사.. 2022. 1. 1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2022.07~ / 개인사업자 2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거래행위를 증명하는 거래내역서이다 세금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면세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면 계산서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내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1.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일 3. 구분된 공급가액과 세액 을 기재하면 (세금) 계산서가 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2장을 기록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한 매씩 주고받아 세금신고를 해왔는데, 거래의 투명성과 적시성 등 과세 수면화를 위해 전자적 매체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자적 매체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전자와 종이가 다른 점은? 간단하다 전자는 발행시기가 있다. 보통 특례를 사용하는데, 1월의 거래가 있다면 1월 말일자로 하여.. 2022. 1. 15.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소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중 일부인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두 보험료의 고지금액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으로 인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취지가 소규모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감소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규모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지원비율을 차등 둬서 모두 지원해줬으니,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자격 취득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 시.. 2022. 1. 13.
2022년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 근로자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1. 정규직 2. 프리랜서 3. 일용직 등으로 가볍게 구분한다. 정규직 상시근로성을 띈 근로자로써 정해진 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프리랜서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관계로써 일정 용역을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일용직 비상시성을 띈 근로자로써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적은 형태의 근로자이다 명확한 용어설명보다는 실무자로서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류는 정규직과 일용직이며 일용직은 비상시성에 기간과 시간이 적어 고용관계만 성립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이며(산재는 당연가입) 정규직은 4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자이다. 프리랜서는 독립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때 3.3%를 공제한 .. 2022. 1. 11.
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2.01.25) 부가가치세의 신고 과세기간은 각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다. 1기 확정기간에는 간이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없는데 이번에는 있다 그래서 이번 21년 2기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자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2021.07.01. ~ 2021.12.31. 개인 간이과세자 2021.01.01. ~ 2021.12.31. 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대상) 2021.07.01. ~ 2021.12.31. 일반 법인(예정고지 미대상) 2021.10.01. ~ 2021.12.31.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의 과세기간의 내용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가 시작되었는데 왜 신고를 안 하나? 이유는 바로 자료제공의 일정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2022. 1. 10.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시즌 2022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오픈한다 단일 근로소득자는 근로활동을 하며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세율만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고 이를 사용자 측에서 대납하는 원천납부를 한다.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모여 기납부세액이 되고 귀속기간의 각종 연말정산에 반영할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 혹은 환급받는 절차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보통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면, 근로자는 혹은 사용자는 이 자료를 수취해 1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하거나 2월 귀속 급여 때 정산해준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아마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혹은 대출받을 때 종종 봤을 것이다. 세액 명세 탭에서 72번 결정세.. 2022. 1.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