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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조회 해보기(퇴직 연금, 국민 연금 등) 연금 연금은 퇴직이나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규칙을 두고 지급받는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한 가지를 가입하게 되며 1. 일반적인 근로자 : 국민연금 2. 공무원 : 공무원연금 3. 군인 : 군인연금 4. 교직원 등 : 사학연금 이렇게 있다 신분에 따라 한가지는 최소한 각 운영 연금법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 사적연금은 1. 퇴직연금 2. 개인연금 정도가 대표적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할 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개.. 2021. 10. 18.
운수업_화물복지카드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화물 복지카드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카드 부가가치세 때 유의? 화물 복지카드는 등록카드로써 특수업종인 운수업 등에서 조건부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이다 유류비 전용이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필수이다 그런데 이 화물 복지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지 않아도 매입자료를 제공해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한다 화물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이다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로써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연계되는 주류카드와 성질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화물 복지카드로 유류비 외에 카센터 혹은 차량용품(타이어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서 유류비 외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 2021. 10. 8.
H-2 외국인근로자의 상실 H-2 취업비자 취업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국이나 계약 만료에 따라 상실을 하게 되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다 고용허가자의 상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실일이 오게 되면 근로자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 출국만기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실함과 동시에 보험 수령도 같이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 법무부에서 보내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신고기간은 모두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허가 인원의 변동내역은 꼭.. 2021. 10. 7.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고지는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고가 아닌 납부의무만 잘 진행하면 된다 반면에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동일한 기간 납부까지 진행한다 둘의 차이점은? 납부를 기한 내 못하게 될 경우 가산세에서 차이점이 있다 - 고지분 미납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분 미신고 미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월에 예정고지받는 사업장과 예정 신고하는 사업장은?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금을, 미부과 대상인 30만(21년 10월 현재)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을 한다 예정신고는 1.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2021. 10. 5.
휴일수당_대체공휴일 수당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휴무인 휴일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위 물음에 답변부터 하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이외의 날인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한다. 5인 미만의 규정을 떠나서, 추가 근로를 하면 휴일급여를 주는 게 맞다. 왜냐면 일을 더 했으니까(이건 아주 간단한 것이다) 다만 가산수당의 유무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수당과 가산 이슈 21년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 일요일이다. 국가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내일 4일 월요일을 쉬게 했다. 내일은 그래서 법정공휴일이 대체된 휴무일이다. 올해까지는 30인 이상의 경우만 대체공휴일.. 2021. 10. 3.
주민세 _ 지방세법 주민세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을 공부하는 나조차도 지방세법은 전혀 구조도 모르며 자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경우 개요도 모를 때가 많다 주민세는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주로 이슈가 되는 세목이다 신고 납부하여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받는 세목이 아닌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고지서가 날아와 고지 납부하는 세목이다(최근에는 신고납이 많아짐) 그래서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당연히 내지만 이게 왜 내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이번에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봤다 정의와 납세의무자 관할 행정센터에서는 기금이나 회비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 사업.. 2021. 10.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보안카드 신청(국세청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공급자 발행기준으로 매출의 형태이다. 발급이 주체이고, 매입자는 발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기준이 적용된다. 현재(2021년 9월) 시점으로 직전연도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다.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꼭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 하나? 발행 의무자가 아닌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잦은 업종인 도소매나 운수업 혹은 인테리어라면 가급적 전자발행을 하는 것이 좋다. 1.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에 따라 매출 누락 등 발생 2. 자료의 보관 편의성 3. 직접 혹은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시 오류 발생 가능 등등 .. 2021. 9. 13.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해보기(개인) 오프라인의 문제점 오프라인(세무서 민원실 방문)의 경우 업무가 직관적이라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1.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점 2. 대기 시간 3. 시간과 비용의 기회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능이 세무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홈택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업무 시 필요한 것 1.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개인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2. 공인인증서 3. PC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외에 소득세 업무와 기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조건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내보자 부가가치세법상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어 해당 내용의 업무를 해야 한다..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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